1997년 대한민국 금융위기 가혹했던 IMF구제금융 당시 IMF측 요구사항

1997년 대한민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국내의 경제 전반에 걸쳐 규모가 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한 일련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거시 경제적 목표

 

◆GDP 성장률 : 98년 3%, 99년 잠재성장률 수준(약 5%)

◆물가상승률 : 5% 이하

◆경상수지 적자 : 98년 GDP대비 0.5% 이내(97년은 3%)

◆외환보유고 : 98년말까지 2개월분의 외환보유고 적립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

 

◆재정·금융긴축을 통한 외환보유고 제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

◆투명·건전·시장중심적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제의 위험 분산을 위한 기업의 차입의존도 축소

 

통화 및 환율정책

 

◆목표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기조 유지

◆절차 : IMF스탭과 협의하여 집행

◆내용 : 물가목표에 맞추어 총유동성(M3) 증가율 인하, 단기적으로 고금리 허용, 변동환율제 유지

 

 

재정정책

 

◆목표 : 재정적자 축소와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금융부문 부담 완화를 위해 GDP의 1.5%에 해당하는 (조세와 지출 양 측면의) 재정조정 실시

◆세수 확대 : 원유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기타 간접세의 과세기준 확대

 

◆지출 축소 : 경상경비 축소 및 SOC투자 등의 자본지출 축소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본방향 : 명확하고 엄격한 퇴출정책, 강력한 시장과 감독정책, 경쟁촉진

◆퇴출정책 : 9개 부실 종금사 정리, BIS기준(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은 증자나 M&A를 통해 구조조정

◆예금보장 : 2000년말까지만 전액 보장, 이후부터는 소액예금자만 보호

◆회계의 투명성 제고 : 외국 회계법인이 대형금융기관의 회계장부 감사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 독립성 확보 -+- (*두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IMF측 의견 강력 반영 계획)

◆한국은행 독립 : 물가안정을 주임무 -+ (자신의 의견을 강력 반영할 계획*)

◆개방 : 98년 중반까지 외국은행 자회사 및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무역 및 자본 자유화

 

◆무역자유화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선 다변화제도, 규제적인 수입허가제 폐지에 관한 일정표 제시

◆자본자유화

- 외국인 주식매입한도 : 종목당 한도(현 26%)를 97년말 50%, 98년말 55%로 확대, 1인당 한도(현 7%)를 97년말 50%로 확대

- 채권시장 : 98년 2월까지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 시장 개방 확대

- 기업의 해외차입 : 98년 2월말까지 제한 폐지

 

기업지배 구조 및 기업구조

 

◆ 기본방향 :

- 금융개혁을 통해 재벌의 은행 차입의존 경영행태 쇄신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기업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향상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조치

- M&A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 기업공시 철저 :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및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 의무화, 결합재무제표 도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폐지

- 파산관련제도 :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보조나 건전기업과의 강제합병 금지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화 : 정리해고 제한 완화, 파견근로제 도입

 

◆고용보험제도 강화

 

 

기타

 

◆금융실명제 : 현행 골격 유지

 

◆통계자료의 투명성 제고 : 외환보유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통합재정수지 등에 대한 자료를 IMF기준에 맞추어 98년 3월말까지 공표

 

 

실행기준에 대한 평가

 

◆98년 1월에 추가적인 양적 실행기준 마련

 

◆98년에는 3월말, 6월말, 9월말로 맞춰진 실행기준을 3번에 걸쳐 분기별로 검토

 

허구한날 욕먹는 정리해고,파견근로제는 결국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음

iMF의 진정한 문제는 imf핑계로 만든 억까규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거지

웃긴건 imf때 풀어놓은 규제는 슬금슬금 부활시켜서 imf이전으로 돌려놓고
Imf때 생긴 규제는 지금까지 냅둠 왜겠냐 IMF때 관료들이 얼마나 개꿀을 빨았는데
나랏돈 휘두르면서 금융과 기업을 맘대로 주물렀으니까
IMF핑계로 군부정권시절 맞먹는 관치경제 다시 손에 넣고 지금까지 안놓는 중이지

사람들이 재벌을욕하는데 애초에 재벌시스템도 관치경제 하위카테고리임
관련규정들을 보면 경영세습을 안할수가 없게 돼있다니까?
관료들 금융에서의 권력을 보호하려고 재벌은 기업상속밖에 답이 없게 만들어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