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2 세계의 법 서유럽의 모욕과 명예훼손죄 (영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 예시) 모욕죄/명예훼손죄(Defamation Law)의 근원은, 과거 유럽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서로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결투를 하는 대신, 법원이 제3자의 위치에서 모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었음. 중세 영국의 법률에서 기원하였으며, 근대에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독일의 법 전통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그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1. 영국 영국은 법률상 모욕/명예훼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함. 과거 영국은 재판 전 과정에만 수천파운드가 들어가는 심각한 수준의 소송비용으로 간접적으로 남발이 제어되었으며, 2013년 개정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성립 요건을 끌어올렸음. 이것은 부유한 계층이 모욕죄로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 2022. 9. 2. 일가족 3명을 음주운전으로 사고낸 미국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수위 가석방 없는 징역 50년, 땅땅 미국 부자놈 새끼가 4명 음주운전으로 죽이고 그냥 알콜 치료 처분 받았다가 미국 여론 개 씹창나서 떼법으로 결국 2년 징역 나왔잖아 ㅋㅋㅋㅋㅋ 미국은 진짜 돈없으면 징역 50년이고 돈 있으면 그냥 알콜치료지만 운없어서 여론 나빠지면 징역 2년이다 뭐 한국도 다를바 없어요 미국 사법체계 현실 : 유전무죄, 로비,재판거래 천국. ㅇ음주운전으로 4명 사망사고낸 10대 - '부자병'에 걸린거라며 '보호관찰(즉 한국식 선고유예)' 판결. ㅇ 미식축구 선수 드션왓슨 - 22명 성폭행,성추행했는데 무혐의 ㅇ미국 뉴욕주지사 앤드류 큐오모 - 11명 성추행했으나 무혐의 ㅇ랩퍼 식스나인 - 무려 '아동'성범죄 포함 여러건, 그런데 검사랑 사법거래로 다른 랩퍼들 범죄 꼰지르고 고작 징역 2년.. 2022.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