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3일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명과 암: 한국 사회의 도전과 기회 이민 인구절벽 지방소멸

이민이 대한민국 인구문재 해결??

한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민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한국의 현 상황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E-9 비자(단순 노무 중심의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총 16만 5천 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업 비자를 통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민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젊은 인구 비율이 이미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도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고용 허가제에 따라 한국의 특정 업종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여 발급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사도우미, 편의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

Ⅰ. 정책 목표의 실패

E-9 비자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3년 계약으로 한국에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2년 내에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는 이탈률이 더욱 높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힘들어하는 일자리를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2023년 기준, 신규 발생한 불법 체류자의 36%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Ⅱ. 경제 교란 효과

외국인 노동자 수용은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동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상승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은 한국 내 납세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구조적 개선 대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4. 한국의 노동력, 정말 부족한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로 한국의 노동력이 부족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과 노인들이 많습니다. 즉, 노동력 부족이라는 전제조건이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이 한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임금과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5. 한국의 시스템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적절한가?

한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는 외국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화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한 번 문을 열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민자의 유입이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민 정책은 철저한 계산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이민이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민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와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민 정책은 값싼 노동력 확보 이상의 복잡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민과 대한민국의 문제점

 

한국인이 3D노동 싫어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범람 시기에 정부와 기업이 유포시킨 프레임이라 보면 됨

노가다 하루 뛰면 일주일 먹고 살수 있다가 통했던 80년대와 달리
IMF 이후로는 3D노동이나 생산직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그 힘겨움에 준하는 높은 임금을 주기 힘들만큼 중소기업들 경쟁력이 낮아졌던게 배경임
결국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할 수 없는 성격의 직종이거나 이전할 생각이 없는 국내기업들에게는
해외 저임 노동력=인간 보조금을 대량 제공하는 식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유지시키려 했던거지

내국인이 고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외국인 내국인 임금 차등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나중에 이뤄지긴 했지만
중소기업이나 현장직의 임금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수는 없게 되었고
좃소라는 말이 점점 유행하게 된데는 그런 배경도 있는거임 그리고 3d 업종 인력을 위해 이민을 받는것도 정답이 아닌게 1세대는 그렇다쳐도 2세대 3세대는 자기도 똑같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계속 3d 업종에 종사할 마음이 없죠.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조금 유럽에서 보이는 심각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외국인들이야 몇 년 고생하면 자국으로 돌아가 평생 땅땅거리며 살 수 있지만 내국인이 되면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이런 인력 수급이 목적이라면 이민을 받는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봄 고통은서민층이다떠안는거같음.옛날살던동네가외국인동네됐는데,유입시기에공중도덕개념부터가다르니민원존나쏟아지고난리도아니었음.

사람들 맨날 언론에서 화합 타령하면서 좋은 것만 내보내니까 하하호호 잘어울려 사는 줄 아는데, 외국계 애들도 규모 되면 걍 따로 놀고, 한국인들 어지간하면 버티기 힘들어. 막말로 남은 사람들 신도시 갈 돈 없으니 그냥 사는거지. 특히 심각한건 교육, 학교에 외국계 비중이 올라가니까 진도 늦어지기 시작하고, 애들 소통 늘려보려고 한국애들한테 외국어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음. 남들은 영어 못가르쳐 안달인데. 어떻게 보면 돈 없는 사람한테 내리는 추가 형벌 같음. 공단에서 저임금 받고 일하며 빌라 생활 못벗어나면 불편함 참으면서 외국인이랑 부대껴 살아야하고, 자식은 질 떨어지는 공교육 서비스까지 감내해야함. 지방 소멸 해결 방법은 사실 간단함 쓸데없는데 말고 일자리+세금 혜택등
지방사는게 수도권 사는것보다 금전적인이익을 가지게 하면 됨 근데 안함 아니 못함 그만큼 수도권 투자가 줄어야 하니
표의식한 정치인은 선택 할수가 없음 실질적인 혜택임 그리고 지방에 공장 세우면 혜택이 펑펑이 아님 약간 혜택은 받지만 인력수급, 물류비,에너지 등으로 손해가 그 이상임 간단히말해 개인이나 기업이 지방에서 전체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 그게 다 돈이 들어감 혜택 + 수도권에 있는 기업등에게 주는 혜택 (ex 금융지원)차별적으로 적용하고 공공기관입찰에서 과거와 같이 지역제한 강제하면 기업 이전 많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