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방가스1 2023년 1월 가스비 인상 폭등 그 이유는? 가스요금에 대한 1차적인 오해 가스와 전기는 세금이 아니다? 지금 관리비 나오는 시기라 다들 난리남 다들 새해 연초부터 가스비 인상으로 많이 놀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스요금에 대한 1차적인 오해는 가스와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세 X 가스세 X) 세금을 더 거둬서 할인해야지~ 정부가 세금 필요하니깐 전기세 가스세 올린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반대급부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거두는 것이 세금이며 현대에 와서는 소득 등에 차이를 두고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달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세금이 아닌 이유는 전기와 가스라는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됩니다. 쓰지 않은 사람에게 더 거두지 않으며, 소득이 많다고 더 거두진 않습니다. (사회환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긴하나 요금 제..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