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가스비 인상 폭등 그 이유는? 가스요금에 대한 1차적인 오해 가스와 전기는 세금이 아니다?

 

 

 

 

 

 

 

지금 관리비 나오는 시기라 다들 난리남

다들 새해 연초부터 가스비 인상으로 많이 놀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스요금에 대한 1차적인 오해는 가스와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세 X 가스세 X)

 

세금을 더 거둬서 할인해야지~ 정부가 세금 필요하니깐 전기세 가스세 올린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세의 정의는 반대급부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거두는 것이 세금이며 현대에 와서는 소득 등에 차이를 두고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달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세금이 아닌 이유는 전기와 가스라는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하게 됩니다. 쓰지 않은 사람에게 더 거두지 않으며, 소득이 많다고 더 거두진 않습니다. 

 

(사회환원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긴하나 요금 제도를 차이두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공기관은 맞지만, 정부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그저 정부가 최대 주주로 운영하는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전기와 가스라는 공공재를 파는 회사인거죠.

 

이에 따라 세금으로 이들의 부채를 메꿔주면 된다도 불가능합니다. 두 회사 모두 정상적으로 상장되어있는 독립된 회사들이고 정부가 무상으로 이들의 부채를 탕감해준다는건 수많은 법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요금을 유보하지 않고 인상시켜주는 것, 그리고 정부의 보증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싼 금리로 대출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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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전과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소위 "가스" 즉 천연가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극소량 가스가 한국에서 생산되긴 한다만.. 무의미한 수준이며 기름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이지만 윗쪽의 김씨돼지때문에 사실상 섬국가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서 가스를 조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에 실어야하는데 가스인채로 수입은 부피가 너무 크다보니 이것을 액화시켜서 배에 실어오게되는디 이때문에 (Liqufied) 가 붙어서 LNG라고 부르게됩니다. (파이프 통한건 PNG)

 

배를 통해 가스를 수입하다보면 아무래도 액화시키고 기화시키는데 추가적인 설비 등이 필요하고 수송을 위한 배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통해 수송하면 당연히 "시간적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가스가 내일 필요하다고 내일 배에 실어서 쓸 수 없는 꼴이죠. 그러니 미리미리 사와서 한국에 쟁여둬야합니다.

 

이이 따라 몇달치 사용할 가스 저장탱크가 필요하며 또 저장에 따른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입비용도 시차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랍에서 실어올 때는 100원이었지만 한국도착해서 사용할 땐 50원이거나 200원일 수 있죠.

 

국제가스가격이 이번달에 내렸는데 왜 요금은 올려?는 이런 점에서도 괴리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가스는 최소 몇달전에 이미 도입된 가스일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세와 가스요금은 실제로 완전히 일치되는 가격 방향성을 가지진 않습니다. 이는 뒤에 설명할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에 의해 더욱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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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가스공사가 가스를 도입하는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름요금 변동성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이상으로만큼이나 가스가격도 지랄 맞습니다.

 

최근 가스가격에 큰 변동을 일으킨 러우전쟁이나 코로나 이전에도 가스가격은 늘 전문가의 예상을 아득히 넘어갈만큼 지랄맞게 변동스럽습다.

 

특히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엔 치명적이죠.

 

이때문에 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존재하게 됩니다.

 

가스는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필수재이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해선 저 지랄맞은 가스가격 변동으로 부터 보호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여러 나라를 나누어서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하게 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현물거래를 하면 그 시세에 바로바로 타격을 받으니 20년, 30년 또는 그 이상 단위로 공급계약을 하여 가격의 변동폭을 줄이는거죠.

 

계약 당시 시점에, 향후 20년 가격치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서로 협상하여 일정단가를 맞추어 공급계약을 맺는거죠.

 

오늘은 5천원인데 내일은 만원이 될거같으니 오늘 내일 공급은 칠천오백원으로 하자!! 이런식의 계약을 장기로 하는거죠.

 

하지만 모든 물량을 장기계약할 순 없습니다. 가스 수요는 변동폭이 심하고, 또 앞서 말했듯 가스는 탱크에 저장해야하는데 가스를 못써서.. 탱크가 꽉차면.. 가스를 실어온 배는 바다위에 붕붕 뜨겠죠..?

 

그러다보니 기저 사용량을 예측해서 그 물량만큼은 장기계약을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물량은 단기계약, 또는 스팟 거래(현물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저 사용량 등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로들어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을 늘리고 가스사용량을 줄일거야라고 한다면 가스 기저사용량은 적게 예측하고 장기계약하겠죠..)

 

장기계약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현재시세에 영향을 전혀 안받을 순 없는 이유인것이죠.

 

그래도 10배의 가스가격 폭등을.. 한 3배 오른 느낌으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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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스 장기계약까지 알아봤으니 가스공급은 대강 훑어봤고 이젠 요금입니다.

 

요금을 어떻게 그럼 책정하냐?? 입니다.

 

가스요금은 원칙적으로 "연료비 연동"입니다.

 

연료비 도입단가에 적정보수율이 더해져 도매단가를 정하여 가스공사는 각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도시가스사는 여기에 또 본인들의 보수율을 더해서 가정에 공급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가스공사는 이득 보고 있겠네? 얘넨 흑자만 내겠네라고 하지만

 

여기서 "예외조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연료비 연동이 원칙이나.. "경제 등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가 연료비 연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강 감오시겠죠..? 원료비 연동은 말만 연동이지.... 뭐 사실상 정부가 명분만 붙이면 언제든 동결,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부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구조가 되버립니다.

 

주식쪽으로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재무정보만 얼핏보고 "흑자네" "근데 가스요금을 올려? 돈에 미쳤구만?"으로 볼수 있으나

 

현실을 보면 매출은 오르지만 요금은 유보가 쌓여 받을 돈을 못 받게 되고 돈은 없는데 가스는 계속 사와야하니 은행에 돈은 빌려야하고 그러다보니 부채는 높아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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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가스가격은 코로나 이후 상당히 폭등을 많이 했으며 러우전쟁은 이를 더 극대화 시켰습니다.

 

요금은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계속 유보되어오다 이제 조금 인상시켰으나

 

여전히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한 수준입니다.

 

단순히 요즘 가스가격 떨어졌던데..?라고 하기에는 폭등된 가격에서 정상가격으로 돌아온 수준에 그치며 그간 지불해야했던 비용과 쌓인 미수금을 감안하면 가스가격이 단기간에 인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상도 가능할것 같으며, 공사는 계속 인상을 요구할것이나 정부가 판단에 따라 유보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스가격은 향후 10년이상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MB정부때  폭등했던 가스가격에 대한 정산분을 2017년에 모두 정산했습니다.

 

(엠비때는 엄청난 고유가였고 추후 셰일가스로 엄청난 저유가 시대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무려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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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정치적 판단에 도움이 될까 쓴글이지 뭐 전정부 비판 옹호 / 현정부 비판 옹호를 위한 글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용도를 위해서 가스요금 인상 등을 두고 조금 오해소지있는 생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셔서 써본 글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기 가스요금은 국민 삶에 직결되있는 중요한 요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들도 유보를 택하게 되는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점점 시대가 변하고 저출산시대로 고령화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거겠죠.

 

인구수가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전세대가 쓴 빚을 갚고 미래세대는 우리가 지운 빚을 갚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을것이나..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점에선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을 지울수있는거겠죠..

 

우리가 질 빚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유보시켜온 전기요금 가스요금들이 미래에 몇없는 아이들에게 두배 세배가 되는 짐이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정치인들은 단순히 투표를 의식해 기성세대의 요금을 적게 인하해주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행위만 반복하는것 같아 그냥 그건 여야를 안가리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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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긴 다섯줄 요약)

 

1. 가스는 세금이 아니며 가스공사는 세금과 무관하다.

2. 가스요금은 도입시간, 장기계약 등으로 인해서 현물과 가격의 시차가 있다.

3. 요금은 원료비 연동이나 정부가 유보시킬 수 있어 계속 유보되다가 뒤늦게 이제서야 올리는 중이다.

4. 이미 부채가 커져서 이러한 요금기조는 10년은 지속될 수 있다..

5. 자꾸 이런식으로 미래세대 떠넘기기는 더이상 위험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