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사용료 논란1 2022년 세계 최초 망중립성 폐지 (=망사용료 찬성) 후 트럼프 미국에서 벌어진 일 2017년말 미국 트럼프 + 공화당이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폐기 미국 통신사들이 요구한 망사용료 관련 법을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들어줌 (통신사들 로비 얘기 많음) 그후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 - 미국 통신사들이 돈 더 안내면 소방서 트래픽도 차단함. 통신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권력을 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에 반발 새로운 법안 만들어 통과시킴 트럼프는 강하게 비난하고 법무부 차원 캘리포니아 주에 소송소송하던 중 바이든이 당선되며 법무부가 소송 취하하고 망중립성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중 트럼프 공화당은 여전히 망사용료 찬성쪽이라 만약 미국이 공화당쪽으로 정권 바뀔시 미국이 선도하며 전세계에 망사용료법 안착 가능성 높음 망사용료법 설명할때 미국 이 상황을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도 정당에 .. 2022.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