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계 최초 망중립성 폐지 (=망사용료 찬성) 후 트럼프 미국에서 벌어진 일

2017년말 미국 트럼프 + 공화당이 세계 최초로 망중립성 폐기 미국 통신사들이 요구한 망사용료 관련 법을 미국 정부와 공화당이 들어줌 (통신사들 로비 얘기 많음) 그후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 - 미국 통신사들이 돈 더 안내면 소방서 트래픽도 차단함. 통신사들이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권력을 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에 반발 새로운 법안 만들어 통과시킴 트럼프는 강하게 비난하고 법무부 차원 캘리포니아 주에 소송소송하던 중 바이든이 당선되며 법무부가 소송 취하하고 망중립성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중

트럼프 공화당은 여전히 망사용료 찬성쪽이라 만약 미국이 공화당쪽으로 정권 바뀔시 미국이 선도하며 전세계에 망사용료법 안착 가능성 높음
망사용료법 설명할때 미국 이 상황을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도 정당에 따라 입장이 다름
결국 트위치든 뭐든 다 미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둘 다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됨
막연하게 미국은 무조건 망중립성 유지쪽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간 크게 당할 수 있음
특히 트위치 코리아는 하루빨리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본사에 어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함

 

공화당도 반반임 트럼프 발의안이라 딱히 반대 안하고 따라가준거지 망중립성 폐지에 우호적이진 않음
실제로 민주당이 망중립성 폐지 법안 폐기 시킬 때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에 꽤 붙었고, FCC 민주당 위원 반대했을 때도 망중립성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라 보수 언론 대변할 사람이 없어서 반대였음 지금도 공화당은 망중립성 폐지보다는 망중립성은 유지할테니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기금을 내라고 하는 식으로 법안 추진 중

망사용료가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음 통신사든 컨텐츠 업체든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르기 때문에 미국은 둘 다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망사용료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 불리한 건 우리나라 같은 티어도 낮고 글로벌 CP가 작게라도 있거나, 아예 없는 나라들임. 글로벌 진출도 더 어려워지고 더 발전하기 힘들어 짐. 망중립성은 그래도 CP의 글로벌 가능성이라도 더 높여줄 수 있는데. 망사용료가 되면 우리나라가 외국 진출하기 더 부담스러워 지고 해외 좋은 컨텐츠들도 서비스가 더 줄어들 수 있음. 반대로 망사용료는 우리나라 통신사만 돈을 버는 구조. 나머지는 "알빠냐??" - 국내에서 받는 망사용료도 빨리 없애라. 이번 기회에 되든 안되든(되면 망사용료 해외업체에 야무지게 뜯어먹어야지, 안 되도 힘들다고 어필해서 통신료 올려야지 개꿀) 우리는 이익이다. 이 딴 생각 없어지게 국내 망사용료도 철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