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법1 2022년 현재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형사처벌 받지 않음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모욕,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논란이 터질때마다 항상한국은 그걸 형사로 처벌해서 문제고 미국처럼 민사로 해야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옴. 근데 그런 사례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민사로도 받아주지 않음.일단 미국에선 '네가 무슨 발언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음. 무적의 방패인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 종종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절대로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음. 차별금지법도 인종차별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등으로 고용, 연방서비스 등등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폭행 사건등의 원인이 차별일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고 이런 개념이지..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