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죄2 2022년 현재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형사처벌 받지 않음 미국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을 민사로 한다?? 모욕,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논란이 터질때마다 항상한국은 그걸 형사로 처벌해서 문제고 미국처럼 민사로 해야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옴. 근데 그런 사례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민사로도 받아주지 않음.일단 미국에선 '네가 무슨 발언을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음. 무적의 방패인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 종종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절대로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음. 차별금지법도 인종차별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인종/피부색/종교/성별 등등으로 고용, 연방서비스 등등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폭행 사건등의 원인이 차별일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고 이런 개념이지.. 2022. 9. 30. 세계의 법 서유럽의 모욕과 명예훼손죄 (영국/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 예시) 모욕죄/명예훼손죄(Defamation Law)의 근원은, 과거 유럽에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서로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결투를 하는 대신, 법원이 제3자의 위치에서 모욕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었음. 중세 영국의 법률에서 기원하였으며, 근대에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독일의 법 전통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그것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1. 영국 영국은 법률상 모욕/명예훼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함. 과거 영국은 재판 전 과정에만 수천파운드가 들어가는 심각한 수준의 소송비용으로 간접적으로 남발이 제어되었으며, 2013년 개정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성립 요건을 끌어올렸음. 이것은 부유한 계층이 모욕죄로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