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중국적1 이중국적 가능할까??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국적이 어떻게 될까? 비행기(aeroplane)는 하늘 위를 나는 교통수단 "응애 응애" 그렇다면 비행기 안에서 임산부가 조산을 하게 되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한번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부모 및 조상의 국적이 부여되는 혈통주의(血統主義)며 다른 하나는 태어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다 그렇기에 만약 부모가 혈통주의에 따른 국적법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라면 아기가 비행기에서 태어났어도 당연히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출생지주의다 필자가 이전편에서 쓴 바에 따르면 기내 범죄의 재판관할권은 항공기의 등록국이 가지며 대부분 국가의 항공보안법에도 자국의 항공기 내부는 자..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