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기관 지방이전 서울, 부산 두 도시 모두 피해 본 정책

바로 금융공기업, 기관 지방이전

 

2000년대 이후 지방균형발전이 대두되면서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이전이 대대적으로 이뤄짐 

그 과정에서 원래 부산 = 금융쪽을 특화시키기로 결정 

근데 문제는 정부 - 정치권 논의과정 

특히 선거때문에 이상한 방향 (?)으로 흐르기 시작 

그래서 난데없이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각각 가게 되면서 이상하게 꼬임 

 

원래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한 도시에 집중시키고 밀어주는게 최선의 선택 

단적인 예가 바로 홍콩임 

차라리 서울에 아예 몰아넣고 

서울을 집중적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홍콩처럼 부산을 키우든지 해야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함 

 

 

문제는 그 결과 이전이 본격화된 이후 

서울, 부산 둘다 순위가 나란히 추락 

한때 세계 7~8위에서 놀던 

서울은 20위대로 떨어지고 

부산은 더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짐

차라리 기존에 잘나가던 서울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부산을 새로 몰빵해 키우든지 

이런식으로 나가야했는데 걍 다 망해버림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부산은 ㅅㅂ 원래 예정대로 

부산 = 금융으로 특화시키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다 보내달라 요청하는데 

이게 또 선거다 뭐다하면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름 

 

결론 : 둘다 개피봄 

 

선택과 집중, 효율이 중요한데 최악의 수를 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