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래가 어두운 대한민국 인구 감소 저출산 예산 200조의 실체

 

참고: https://blog.naver.com/egeyouri

2021년에만 저출산 예산으로 40조를 넘게 썼다고 하는데 한 해 혼인 건수가 20만 건이 안되니까 결혼축하금으로 줘도 신혼부부에게 2억원씩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임

 

그런데 저출산 예산으로 집행된 걸 따져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지원, 템플스테이 사업 등등 저출산과 아무 관련없는 걸 죄다 저출산 예산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나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치 현금을 살포했는데 출산율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거임 우리나라는 출산시 직접 지원금도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한번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본 적도 없는 나라임 국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고 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커플들은 많음(예식장 예약 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아이를 낳을 생각은 못함(집값, 미래불안정, 물가)

결국 신혼부부에게 출산시 최대한의 혜택을 줘야 낳을까 말까 한다는거임

우리보다 출산율 더 놓고 출산율이 최근에 오히려 상승세에 있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출산시 직접 지원금 비중을 늘리거나 그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출산율에서 그나마 우리보다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서로 예산 타먹으려고 말도 안되는 걸 죄다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시켜서 나라의 돈이 펑펑 새고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나라 방식이 훨씬 더 악용되기 쉬워 실제로도 악용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든 악용하려는 놈은 등장하기 마련이야 악용하는 놈 때문에 보험 제도 없앨까?
악용 사례 가능성 있다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건 말이 안됨 당국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솔직히 출산율 낮은게 경제적이유가 젤 크잖아요.. 애 한명당 만18세까지 월100이면 40만명까진 회복할거같습니다 요즘 애 한명에 2억드네 3억드네 이지랄하는 혐성 기사 많은데 그런거 감안해도 애 한명당 성인까지 2억4천 지원이면 나쁘지 않을거같습니다. 부모욕심에 사교육에 온갖 잡다한거 해줄려니 출산부담이 생기는거지 먹이고 입히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청소년기 용돈에 교복에 그런용도로만 쓰면 한달100이면 충분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