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 군대가기전 확인 해야하는 외관은 멀쩡해보이지만 군면제를 받는 질환들

1. 장기 이식 

간, 신장 등의 이식수술 공여자는 신검에서 5급 혹은 6급 판정이 나온다고 알려져있음. 실제 규정도 같다고 함.

 

2.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회복 결과와 상관없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이 나옴. 

3.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의 경우에도 무조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이 나옴(규정상), 단 위암, 대장암의 경우 조기 발병 + 1기의 경우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올수도 있음.

4. 크론병

대장에 발병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발병 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군면제) 판정이 나옴.

5.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가역적, 비가역적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이 나옴.

 

6. 불명열

불명열이란 이유없이 몸에서 열이 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이 전신성인 경우 신체검사에서 5급(군면제) 판정이 나옴.

 

7. 요붕증

요붕증 중에서도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상태가 지속된 경우(이 경우 사실상 완화된 경우도 포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됨.

8. 내분비계 종양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의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면 5급 판정이 나옴.

9. 빈혈

원인불명 or 난치성 빈혈의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이 나옴.

10. 혈액응고장애

흔히 '혈우병'으로 불리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5급이나 6급 판정이 나온다고 함.

11. 백혈병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완전면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임

12. 골수이형성증후군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혹은 6급 판정이 나와서 군면제 판정을 받음.

13. 림프종 혹은 혈액암

림프종이나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의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6급 판정이 나옴

14. 사구체신염

만성 사구체신염이나 3개월 이상 관찰 시 3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일정수치 이상일 경우 군면제 판정을 받음.

 

15. 기관지확장증

최근 1년 이내 동반한 폐렴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여러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군면제 판정을 받음.

 

16. 기관지 천식, 흉막염, 폐질환 등

정도가 심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서 5급이나 6급 판정이 나옴.

17. 본태성 고혈압

신장기능장애가 있거나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수축기가 200 이상인 경우 병역면제 판정이 나옴.

 

이 외에도

심장질환(부정맥, 심내막염, 심실빈맥, 심장판막, 폐쇄부전증 등)의 경우에도 일부 질환은 병역면제판정이 나옴.

염증성 장질환, 소화성 궤양도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이 나옴.

월쓴시병과 만성 췌장염, 비장비대 질환도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이 나옴.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도 일부 질환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이 나옴.

다발성 말초 신경계 질환, 길링바레증후군도 일부 병력은 면제판정이 나옴.

https://namu.wiki/w/%EB%B3%91%EC%97%AD%ED%8C%90%EC%A0%95%20%EC%8B%A0%EC%B2%B4%EA%B2%80%EC%82%AC%20%EB%93%B1%20%EA%B2%80%EC%82%AC%EA%B7%9C%EC%B9%99#s-4.2.7

이 외에도 심장질환쪽도 꽤 많은 기준이 있음.

작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실시자 25만 4000명 중 5급은 6900명, 6급은 790명이 판정받아 대략 7700명정도가 군면제 판정을 받음.

대략 전체 3%는 면제판정을 받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