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지하철 요금 인상 65세 이상 지하철 경로우대, 어떻게 해야할까?

다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4월즈음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1200원하던 버스 기본요금, 1250원하던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0원, 1550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시가 2015년 8월 이후 거의 7년넘게 요금을 동결한 탓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적자보전을 계속적으로 안해주는 탓에 결국 서울시가 불가피하게 칼을 빼든것 같습니다. 

 

2004년 7월 1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주도로 시행된 대중교통 개편 이후 지하철 요금 변천사를 알아보자면 

개편직후에는 요금이 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때부터 거리비례제가 시행이 되어 기본요금은 첫 12km에만 적용이 되고 이후 6km마다 100원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에 1050원이 되면서 기본요금이 처음으로 1000원을 넘었고

이후 3년뒤 2015년에 1250원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안해줘서 말이 많았으나, 이번 정부는 다를줄 알았더니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 올려도 여전히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른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굉장히 싼편에 속합니다.

 

일본 도쿄메트로의 최단기본요금이 170엔 (약 1620원)

미국 뉴욕이 $2.75달러 (약 3460원)

프랑스 파리가 1.90유로 (약 2550원)

캐나다 토론토가 $3.20 캐나다달러 (약 2980원)

영국 런던은 2.50파운드 (약 3790원, 오이스터교통카드 사용기준) 입니다.

 

일부 도시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보다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요금인상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특이한데요.

 

비난 대상은 서울시나 버스 지하철 운영기관이 아닌,

바로 계속 만 65세 이상에 머물러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제도입니다.

 

즉...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특히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라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 대중교통의 적자 규모를 보자면, 지하철이 버스에 비해 더 높은걸로 알수 있는데...

 

지하철의 경우 버스보다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더 드는면도 있지만, 버스에는 없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혜택까지 있기 때문이지요. 

2020년에는 버스하고 지하철 모두 적자가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이동량이 줄면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승객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였지요. 

 

그러면 이 무임승차 제도는 언제 생겨난것일까요?? 

 

이 제도의 시초는 1980년 어버이날 (5월 8일), 70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성인요금의 50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혜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의 지하철이라고는, 1호선이 전부였고 2호선 첫 구간이 개통되기 5개월전이였습니다 (신설동-종합운동장 구간) 

 

그리고 2년후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내려갔으며, 1984년에는 아예 무료가 되었습니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졌을때는 2호선이 전구간 개통된 이후이며 그로부터 1년후에는 3호선과 4호선이 개통이 되었지요. 

사실 저때만 해도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할수밖에 없었던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이 1980년대에는 60대 전후였지요. 

이때만 해도 만 60세 환갑 생일에는 거의 동네잔치 급으로 크게 환갑잔치를 벌일 정도로 60대가 되면 제대로 노인취급 받는 나이였지요.  이 기조는 1990년대까지도 이어져, 

 

김광석씨가 부른걸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김목경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였지요. 

 

하지만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평균수명이 올라가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기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남자 노인들도 웬만하면 80세를 넘기는 등 전체적인 기대수명 자체가 80세를 넘어서 100세시대 소리가 나오는 세상에 살고있지요. 

 

사실 예전만 해도 20대는 청년, 30-40대는 장년, 50대는 중년, 60대 이상은 노년으로 분류를 해서

보통 60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렀지요. 

 

요즘에는 20대는 물론 30대도 장년은 커녕 청년의 연장선이 된 분위기이며

40대는 그대로 장년이지만 50대가 오히려 중년이 아니라 장년의 연장선이 되었지요.

이때문에 60대를 노년의 시작이라고 하기가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즉.. 60대 부부는 노부부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진 세상이지요.

위에 언급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도 요즘 세상이면 웬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로 제목을 바꿔도 안이상하겠지요. 요즘에 어느 60대 부부가 "다시못올 그먼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이러는지 ㅠㅠ 

 

특히 노인정 등 노인단체에서는 60대는 물론 심지어 70대마저도 노인취급을 안하기 시작하는 곳이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몇십년전만 해도 동네잔치급이였던 환갑잔치는 이제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더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 되지만, 글쓴이의 아버지도 다가오는 내년이 환갑 생신입니다 ㅠㅠ) 

 

하지만 요즘 60대를 더이상 노인으로 분류할수 없다고

무조건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된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도 있는건 사실입니다. 

 

보통 정년이 있는 회사원들의 경우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60대가 지나게 되면 정년에 이르러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60세에서 65세 정도로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단 은퇴/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원도 끊어지게 되고 

저축해둔 노후연금이나 복지로 들어오는 연금 등으로 생활을 해야하지요. 

 

또 웃긴건

정작 이 혜택을 받는자들의 입장은, 오히려 모자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무임승차 혜택은 지하철만 적용되고, 버스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곧바로 길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탑승할수 있는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의 경우에는 역 출구 그리고 역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걸음속도, 거동이 불편해지는 터라 이것 또한 쉽지 않아 차라리 버스를 타고 만다 하는 분들도 은근 계십니다. 

 

이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이 혜택을 버스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고려를 해야하는건 사실이긴 한데

더 깊이 들어가보면, 이것을 유지하기는 많이 버거워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바로 인구구성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과,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이 맞물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표를 보시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16.4퍼센트로 2000년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2퍼센트씩 늘던 비중 역시 3퍼센트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일명 "베이비부머" 세대라 불리는 1950년대생부터 1970년대 초반생들 중.. 1950년대생의 경우 60대는 물론 70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들어간 사람이 많으며 

이제는 일명 x86세대라 불리는 60년대생 역시 60대에 접어드는 상황이라 65세 인구 비중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X86 세대들이 전부 60대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 하며...

1980년대생이 전부 60대에 진입하는 2050년에는 40퍼센트 가까이 늘어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이 되는 현상 역시 가속화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해당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요.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지방의 2030 젊은세대들의 유입도 한몫 하지만

예전만 해도 시골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던 노년층 역시 수도권에 그대로 눌러사는 경우가 늘어났는데요.

 

즉.. 이 뜻은 앞으로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경로우대 혜택을 받는 인구 수는 더 늘어날 것이며

이 경로우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충당해야 하는 비용 역시 더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서양도시들 역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혜택이 있는데요.

이들을 서양에서는 Senior,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단, 대한민국처럼 전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어느정도 요금을 감면해주는것인데요. 

 

미국 뉴욕의 경우 시니어 요금이 기본요금 $2.75달러의 절반수준인 $1.35달러이며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시니어 요금이 $2.25 캐나다달러로, 성인요금보다 1달러 저렴하고.. 청소년 요금과 동일한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한해 무임승차인데.. 이걸 이용해먹겠다고 좀 체격 작아보이는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요금 안내고 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문제지요. 

 

https://tfl.gov.uk/fares/free-and-discounted-travel/60-plus-oyster-photocard

영국 런던의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데

한국처럼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도가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런던 대중교통 모두 가능합니다 만...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이지만, 런던 시 내 33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대상이고

2. 출근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 이전 시간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3. 또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인증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반드시 기사나 역무원한테 인증카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타 지역 거주민이나 방문객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누릴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서울로 비유하자면, 강동구 주민들은 혜택 이용이 가능하나, 바로 옆 경기도 하남시는 서울시가 아니므로 안된다는 뜻이지요.

 

다만 이상하게 이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건드릴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린 느낌인데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한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지수단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드려도 특정 계층의 상실감을 유발할수 있다는게 문제이지요.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걸 조금이라도 건드렸다간, 삽시간에 지지를 잃을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고령일수록 정치에 고관심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 지지를 얻으려면 이들의 지지를 얻는게 중요하긴 한데... 이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어떻게 못건드린다는게 참 큰 문제지요. 

 

또 언급한대로 고려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구요.

단순히 무임승차 대상이나 구조를 조정해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

정년 문제, 경제와 물가상황, 그리고 예산문제랑 맞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텐데..

 

단순히 표 계산 이라는걸 의식한 높으신 분들의 욕심으로 인해 방치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당시 시대상과 맞아 긍정적인 인식이였는데

사회와 인구구성의 변화에 발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하기는 커녕, 그냥 방치해두다시피 해버리니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단 제가 볼때는 아예 처음부터 대상나이를 바꾸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의 고강도 정책보다는

위에 예시로 든 영국 런던처럼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등 사람들이 몰리는 러쉬아워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식 (즉 일반 성인요금 부과)의 마이너한 변화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노인 무임승차 뿐만 아니라 각종 철도 할인혜택들이 출근시간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글쓴이가 약 5년전 영국여행 다녀왔을때, 남부 해안쪽으로 내려갈때 3-4명이서 그룹을 짜면 기차요금이 할인이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오전 9시이후였나 10시이후였나 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때서야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교외로 나가는 경의중앙선이나 1호선 경부/경인/경원선 등의 경우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용하여 멀리 나들이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두천 소요산이나 양평 용문산, 심지어는 멀리 아랫쪽 아산 온양온천도 다녀옵니다만... 

 

이런 노인들과 출퇴근시간에 맞물리게 되면, 가뜩이나 혼잡한 지하철이 더 혼잡해질 뿐더러..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구제불능 민폐승객이 많은 노선들이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그냥 포퓰리즘에 찌들어 이걸 방치하기 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무임승차가 유지 되는것 만큼 더 중요한게 교통운영 공공기관의 재정성 또한 일정수준에서 유지가 되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해 누군가가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오지 말아야 할텐데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밭 눈치 보며 요금 부과 미룰 경우 나중에 65세이상 비율이 지금보다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 때 적자가 더 커져 부담 증가 이용권을 공짜로 주지 말고 500원이라도 받아서 허수 이용객이라도 줄여야 한다 봄
에어컨/히터 쐬러, 하릴없이 시간때우기 기차여행하러 탑승하는 것을 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