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으면 군대가라?? 돈 내면 군 면제를 실제로 시행한 후 참혹한 결과

1. 미국

 

뉴욕 징병거부 폭동

 

당시 대통령인 링컨이 남북전쟁 때문에 새로운 징병법을 통과 시켰는데 (복무기간 3년)

 

여기에 면제비와 대리 복무 조항 (둘 중 택 1)을 끼워넣어서 빈민들 (특히,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됨.

 

당시 기준으로 면제비가 300달러 였는데, 이게 평범한 노동자 1년치 연봉 수준이라 

 

빈민들이 부자놈들만 군대 빼준다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킨 것.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때 무일푼으로 넘어오던 아일랜드 계 이민자들이 위와 같이 돈을 받고 대리 복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맡은 임무가 저 폭동을 밀어버리는 것.

폭동이 일어나자 미국 정부는 해군이랑 육군을 동원해서 함포랑 소총으로 폭동 시위자들을 유혈진압함.

 

무력으로 불만을 찍어 누름.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모병제로 전환함.

 

 

 

2. 프랑스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군대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추첨식 징병제(태국처럼)를 도입함.

 

군인이 필요한 만큼, TO를 정해놓고 추첨으로 뽑아가는 거지만,

 

거기 걸린 사람들 중에서 대리 복무인을 내세우면 빼주는 식으로 돌아감.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하층민을 고용해서 병역을 회피하기 시작했고

 

그 하층민들은 돈 받고 군대가고, 돈 받고 군대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쌓일 대로 쌓인 정예 병사들로 성장함.

 

뭐야 존나 성공적으로 돈 내면 군면제를 정착시킨 사례 아님?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터짐.

 

 

보불전쟁이 터져버렸거든

 

당시 프로이센(독일)은 일반 징병제로 숫자를 확보한 채로 밀고 들어왔는데,

 

프랑스가 초반에는 정예 병사 빨로 버텨보다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니까

 

"돈 없어서 군대 왔는데, 돈 많은 새끼들 지키다가 뒤지라고?" 이런 느낌으로

 

모랄빵나고 탈영을 시작하면서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함.

 

진짜 답이 없어지니까 파리에 총집결 + 독일처럼 일반 징병제로 사람들을 긁어모아서 버텨보지만

 

결국 뜷림.

 

개인적으로 돈으로 면제해줄려면 그만큼 국가에 짐을 지우는거라
그해 국가 예산대비 0.01프로는 개인이 기여해야 예외를 둘만한것 같다
그래야 꾸준히 오르는 국가 예산대비해서 금액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거고
국가 예산에 국방비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미하겠지
현 국가 예산 607조 0.01프로면 6백억 이정도는 내고(면세조건 없이 기부아닌걸로)
강력한 심사를 거쳐서 행실과 행적에 문제가 없으면 면제해주는식..
돈만낸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할 인간이 면제 받으면 결국 폭동엔딩
음주운전 폭행 성추문 마약 사기등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애가 돈으로 면제받으면 뒤집어 지겠지..
그리고 면제 받은 대상자는 면제시점으로 5년이내
음주운전 성폭행 마약 사기등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만한 건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 나면 판결 난 시점으로
금액을 동일 금액을 더내던가 군대 들어가던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막아주는 방향으로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