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5극 3특(메가시티.특별자치지역)

5극 3특이란 쉽게 말해서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지역을 의미함.

 

최근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메가시티론이 급격하게 부상했는데, 이를 수용하여 5개의 메가시티를 육성하는 것을 장래 목표로 삼게 되었음.

 

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 부산-울산권(부산+울산+경남)

3. 대구권(대구+경북)

4. 대전-세종-청주권(대전+세종+충남+충북)

5. 광주권(광주+전남)

 

이렇게 되면 이 5개의 메가시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권역이 3곳이 있음. 바로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임. 이 3곳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서 독자적인 지역권을 보장하고 권역으로써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임.

 

원래 작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5극 3특을 주장했었음. 하지만 대선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되었고, 이후 인수위에서는 이 공약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5극 2특이 검토되기 시작했음.

 

이런 방안이 추진되자 전라북도에서는 반발했음. 주요 도시인 전주/익산/군산이 전부 도 북부에 있기 때문에 광주와는 거리가 멀어 광주권으로 묶이기에는 다소 어려웠기 때문. 그렇다고 대전권이라 보기에도 어려웠기 때문에(거리는 아주 조금 더 가깝지만 광주와 크게 차이나는 수준은 아니고, 엄연히 다른 도라서 대전과의 교류는 무주 정도를 제외하면 유의미하다고 볼수 없는 수준임.) 이 때문에 전라북도는 과거부터 전남과는 다른 독자 권역을 인정받고 싶어했음.

 

결국 전라북도의 반발 끝에 인수위에서는 최종적으로 5극 3특을 확정짓게 되었음.

 

이렇게 2022년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가 통과된 데에 이어,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도 통과되어 5극 3특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었음.

하지만 아직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미비한 부분이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할 수 있었고, 이 두 기업이 합산 1조 매출에 순이익도 상당수 내면서(제주개발공사의 경우 그 유명한 삼다수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으며,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수익이 많을수밖에 없음)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 현재까지 도지사와 도 교육감의 권한 강화라는 상징적 조항과 도지사 산하 감사위원회 설치 정도의 조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조항은 없는 상태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이 두 법이 '일단 출범시키고 보자'라는 식의 졸속처리였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 이후로도 법 개정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두 법이 두 특별자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일 것임.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2023년) 6월 11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2024년) 1월 2일부터 출범 예정임.

 

그 외에도 현재 특별자치도 지정을 노리는 곳은 2곳이 더 있음.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같은 경기도로 묶이고는 있지만 경기남부와 사실상 멀리 떨어져있고 경제력 격차도 큰 경기북부가 경기남부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특별자치도로 출발하고, 출발하는 김에 수도권으로써, 그리고 접경지역으로써 적용받던 규제들을 해제받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임.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분리 반대파인 김은혜를 이기고 분리 찬성파인 김동연이 취임은 했지만(물론 분리 찬성/반대가 주된 선거 쟁점은 아니었기는 함) 도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경기북부 내에서도 분리된 생활권(크게 경의선권의 고양/파주, 경원선권의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중앙/경춘선권의 구리/남양주/가평 셋으로 나뉘며, 이 셋간에 교류라고 할만한게 거의 없는 상황임)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

 

2. 충북특별자치도

충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내륙 광역자치단체인데, 몇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충북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할 명분으로 특별자치도 지정을 통한 특례를 요구하고 있음. 그 외에는 청주 자체로도 인구 85만명의 대도시인데 왜 메가시티론을 근거로 인구 150만의 대전과 인구 38만의 세종시에 끌려다녀야하냐는 불만도 있기는 함.

 

이게 뭔 바보같은 짓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그나마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폐해(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곳에 공기업 이전시키고,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던)를 인식하고 개선한 것임. 이젠 각 구역의 중심지(결국 기존의 광역시)별로 인프라 집중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다극화 및 거점집중개발 방식으로 가겠다는 취지임.
다른 말로 보면 결국 농어촌은 버리고 도시화에 엑셀 밟는다는 얘기인지라, 농어민 반발 피하려고 저리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