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 일본의 독특한 상속법 일본 정치인이 상속세 없이 상속하는 법

일본에서는 독특한 상속법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상속법은 다른 나라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정치인들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정치인 인의 약 4분의 1이 지역구를 그대로 물려받아 활동하는 세습 정치인이고 이걸 집권당인 자민당으로 한정하면 약 3분의 1로 퍼센티지가 올라감. 그래서 일본에 존재하는 독특한 상속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에게 새로운 정치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

 

부모의 정치 단체가 A, 자식의 정치 단체가 B라고 할 때

 

A가 B에 기부하는 모습을 취하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세금이 붙지 않고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음.

 

만약,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그냥 A에서 B로 옮기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마법이 일어남

 

참고로 20년간 배출된 9명의 총리 중 6명이 세습 정치인

일본 국민들이 정치판에 관심주는걸 포기한수준에 다다름
쉽게말해서 일본정치판은 vs 구도가 수십년째 이어져내려오고있다 생각하면 간단함

게다가 툭하면 중의원 해산질을 해대서 임기 채우기도전에 다시 선거하는게 일상임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선거랑 총선을 2~4년마다 랜덤으로 하고있다고 보면됨
정치에 관심이 있는게 아닌이상 일반시민입장에서는 피곤해질수밖에 없음
이런 악조건이 겹치다보니 우리나라 대통령선거급인(일본은 의원내각제) 중의원선거 투표율은 선거할때마다 지옥밑바닥을 기어가는 수준(평균 55%)

 

실질적으로 자민당을 제외하고는 다들 심각한 문제를 여러개씩 달고 있음.

입헌민주당 -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 호헌 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선정능력의 부족, 제1야당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이슈메이킹 능력

일본유신회 - 오사카와 그 주변 지역은 꽉 잡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듣보잡 내지는 오사카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인한 확장성 부재, 의원수 40명대 정당이지만 의원수 260명대 자민당에 필적할 정도로 자주 벌어지는 의원들의 논란과 사건사고

국민민주당 - J-바른정당. 출신 정당은 다르지만 중도 성향에 그나마 20대 젊은층에서 10% 가량의 고정 지지층이 있으나 그 외 세대에서의 지지도가 매우 처참, 의원수 10여명의 군소정당 주제에 계파가 여럿 존재하며 자민당으로 넘어가고 싶은 세력, 유신회로 넘어가고 싶은 세력, 독자생존을 원하는 세력(입헌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싶던 세력은 2020년에 거의 다 입헌민주당으로 넘어감) 등이 혼재해있음. 괜히 J-바른정당이라고 표현한게 아님

 

공산당 - 한국에서는 친한 정당으로 평이 매우 좋지만 이름처럼 가장 비민주적인 당내 체계,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유연하지 못한 정책설정 등으로 고령층 외의 세대에서는 외면당하는 중.

레이와 신센구미 - 전직 배우 출신의 당대표인 야마모토 타로의 사실상 1인 정당. 야당 중에 가장 이슈메이킹 능력이 좋으나 선명 좌파 성향으로 인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에 비해 자민당은 자민막부 소리를 들어도 여러개의 파벌이 서로 견제하며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은 되고 있으며, 지역구 지지가 탄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만 73세 이상이 되면 석패율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로 당내 물갈이를 어느정도 유도하고 있기라도 함.

실제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가문 빽 없이 정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보수 성향임에도 이러한 이유로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고 민주당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로 자민당에서 세습의원 비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치인 데뷔를 한 사람들도 성향에 맞춰 자민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음.

 

일본 정치인들이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 공론화되면서, 일부 국민들은 이를 부당한 혜택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의 상속법을 이용하여 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없는 일본의 상속법은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일본은 독특한 상속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상속세 없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속법은 상속자와 상속인 사이의 갈등과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