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차 개꿀 정보 빌라 내 불법주차 차한테 주차비 뜯는 법

 

이런 일로 피해 호소하는 사람이 많음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결 방법 공유하고자 씀.

 

보통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근생 건물에 불법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실 입주민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곤 하는데..

 

대게 이런 새끼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경고문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쉽상임.

 

맘 같아선 견인 때리고 싶지만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함.

 

(그림1 - 사유지 내 주차는 단속이 불가함을 알리는 지자체 답변)

특히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경우 견인도 불가 할 뿐더러. 차량 운행을 못했어도 실비(택시비 등) 청구 받기가 굉장히 힘듦.

 

이거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바로 빌라 및 건물 자체를 유료 주차장화 시키면 됨.

 

Q. 건물 주차장(개인 사유지) 공간이 유료 주차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 ?

 

A 가능함. 예전에는 주차장의 경우 허가,신고제 였지만 지금은 통보로 가능함. 다만, 세금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 주차장법 개정으로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별도의 신고없이 일반의 이용 및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음.

다만, 주차장법 이외 타법령의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확인 후 노외 주차장 통보부서(교통관련 및 교통행정과)에 통보하면 끝임.

 

(그림2- 포텐 간 주차장 글에 피드벡에 질문 주신 회원님.)

 

케이스 1) 내 건물일 경우

 

- 위에 질문자처럼 본인 건물의 경우 무척 간단함. 그냥 건물 올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유료 주차장도 함께 허가 받으면 됨. 

그리고 CCTV 설치하고 푯말 부착하면 끝. 주차비 안내고 튀면 어쩌냐고 ?

번거롭지만 소액 소송으로 받아내면 됨. 그래도 안내 ? 그땐 진짜 맘 쎄게 먹으면 통장 압류까지 가능함.

 

다소 귀찮지만 상대 차주는 ㄹㅇ 멘탈 나가게 만들 수 있음.

 

케이스2) 우리 집은 빌라(공동주택)인데 가능하냐 ?

 

- 가능함. 다만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함. (토지 지분이 세대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빌라의 경우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는데, 이번 기회로 장충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 거절할 집은 드물꺼임. 

 

케이스3) 세입자(전,월세) 가능하냐 ?

 

- 이러면 좀 복잡해짐. 집주인 상대로 닥달하며 상기 방법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음. 그게 귀찮으면 그냥 이사 가는 게 최선임.

 

일부 지차체의 경우 바뀐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조례에 따라 아직까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도 간단함.

 

보통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2. 부설주차장 배치도 / 3. 시설물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도 (1,200분의 1 이상)

4 토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 / 5. 도면

 

이렇게 요구하는데. 요거 다 충족하는데 딱 2-3시간 쓰면 끝임. 

 

참고해서 슬기롭게 해결하길 기원함

꿀팁 20-30대 보험들때 최소한 알아야할 것들

건강보험들 때 알아야 할 것들 알려준다.

1.    보험에는 크게 암 같은 질병과 교통사고 같은 상해가 함께 있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생명보험이 있다.
2.    생명보험만 생명보험사에서 들고(ex:OO생명) 나머지는 손해보험사(ex:OO화재)에서 들면 된다.
3.    생명보험은 굳이 젊었을 때 들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다른사람이 도움이 될 법할 때 그때 가입해도 늦지않다.
4.    건강보험과 단독실손보험은 무조건 한살이라도 한달이라도 젊었을 때 들어라.
5.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각각 따로 들어라.
6.    실손보험은 갱신이 계속되서 나이 먹을수록 금액이 부담되고 사정 상 중간 해지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보장기간도 짧다. 언제라도 타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다.
7.    실손보험 가입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https://e-insmarket.or.kr/mins/minsInsList.knia?prdtSmlClsCd=G003) 에서 
      가격비교를 하되 생명보험사는 꼭 제외하고 검색해라. 보통 만원이내로 나오니까 다른 보험 안하더라도 그것만은 꼭 들자.치킨 한마리값도 안한다.저 사이트는 자동차랑 실손만 잘 되어있고 나머지는 별 도움 안된다.
8.    남은건 건강보험이다.
9.    건강보험은 본인 월급의 10%미만으로 나가게 설정해줘야 부담이 없다.
10.    비갱신 순수보장형으로 해야 한다. 
11.    뭐 변액보험 저축보험 이딴건 절대 가입하면 안된다.
12.    미환급이거나 납입기간 끝나고 50%이하 받는걸로 알아봐야 한다.
13.    보통 20년납 90세 혹은 100세만기로 잡고 알아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90세를 추천한다.
14.    30년납을 하면 내는 보험료가 싸지겠지만 생각해보자.
        사회 초년생인 25살 때 보험가입해서 45살 때 다 내고 보장 받을래 아니면
        한달에 만원 덜 내자고 10년 더 55살까지 낼래? 과연 보험료를 50대에도 착실히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땡겨서 끝내야 한다.
15.    암/심장/뇌가 3대 질환이고 이게 핵심이다.
16.    암은 아무것도 안붙은 일반암진단비항목의 보장금액을 높혀야 한다. 
        N대 암진단비는 금액대비 큰 도움될 것 없고 유사암진단비는 여유되면 껴도 된다.
17.    심장은 급성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허혈성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라.
        허혈성안에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니 허혈성의 보장금액을 높히면 된다.
18.    뇌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뇌혈관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마찬가지로 뇌혈관안에 뇌졸중이 포함되어있는거니까 뇌혈관의 보장금액을 높이자.
19.    일반상해후유장해 / 질병상해후유장해는 뒤에 퍼센트가 없거나 최대한 낮은걸로 들어야 한다.
        보통 싸다고 80%붙은걸 하는데 80%면 정상생활이 힘들고 오늘내일하는 사람이나 받을 수 있다.
20.    암/심장/뇌 수술비 항목은 솔직히 보험료만 오르지 도움이 되지않는다.
        그 돈 아껴서 진단비를 조금이라도 더 올려라.
21.    입원비도 위와 같은 의견이다.
22.    질병/상해 수술비 항목은 있으면 좋다. 3대질환에 쓰기보다 생활하다 다쳤을때를 위함이다.
23.    골절진단비 항목도 넣으면 좋다. 뼈가 쪼매만 거시기되도 보장된다.

24.    보장금액 무리해서 올리지마라. 생각해봐. 지금 1억이 몇십년뒤에 같은 1억값을 할까?
25.    건강보험은 어떻게 싸게 가입할 수 있을까?
26.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몸 담고있는 업체에 있기에 꼭 넣어야하는 보장항목이나 보험상품 위주로 밀기때문에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원하는 항목만으로는 구성 할 수 없다.
27.    각 손해보험사의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상품공시라는게 있다. 이거 대부분 숨겨놓기 때문에 잘 찾아보자.
28.    거기엔 그 회사의 판매상품의 약관과 보장내역까지 모두 볼 수 있다.
29.    원하는 보장내역이 다 있는지, 내가 원하는 보장금액이 설정되는 보험상품을 찾았다면

30.    그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면 설계사나 회사를 통해서 한 것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31.    원하는 보험상품명 알려주고 원하는 보장내역과 금액을 불러준다음 메일로 견적서를 받아보면 된다.
32.    그걸 3개의 회사정도만 비교한 뒤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면 된다.
33.    한번 가입하면 절대 해지하지 않아야 하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34.    한번 가입하면 최소 20년을 납부해야하는데 평생 보장되는 항목이니 귀찮더라도 상품공시 좀 뒤져보자. 
35.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들은 너의 보험을 중도에 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