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

1.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 북한이 이집트 등의 아랍 국가에게 물자 지원을 한 것 등 때문에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으며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한반도 전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스라엘 지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다.

2. 일본

일본도 한일기본조약 제 3조에 의거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둘이 적대관계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게되면 한국에게 주었던 독립축하금을 북한도 주어야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지만 일본은 한반도 남부는 한국 영토, 한반도 북부는 공백지라고 규정한다.

이는 한반도 북부도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경우 재일 조선인에게 재일 한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주어야 하는데다가 북한인들에게 식민지배 피해자 개인 보상을 줘야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 대한민국

당연하게도 한국 또한 북한을 국가가 아닌 한반도 북부를 무단점거한 무장집단이라고 규정해놓았다. 북한 역시 한국을 한반도 남부를 무단점거한 무장집단이라고 규정해놓았으나 동조해주는 국가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4. 에스토니아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일단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위험한 '국가'로 선정해주기는 하였으나 에스토니아 외교부에서 한국을 republic of korea 나 south korea가 아닌 그냥 korea라고 적는 것도 그렇고, 에스토니아 외교부 홈페이지 상 북한을 국가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저 나라 제외하고 거의 모든국가들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un가입국이고 수교맺은 나라도 꽤됨... 우리의 헌법3조와는 별개로

북한이면 나라로 인정한다 봐야지
자국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으로 국가가 아니라 하는 거지 이미 국가 요소 다 있고 대우도 그렇게 해줌
김정은 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는 거 처럼

그리고 일본이 독립축하금은 안주려는 게 아니라
계속 액수 때문에 타결을 못 보는 게 맞음 합의하려는 시도는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