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엄격할까??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이야기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린 여자 짤이 중복되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미국과 한국 음주운전은 뭐가 다른가 적어보기로 함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은 연방제국가라 주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선 좀 다른데? 이럴 수 있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차이를 설명함

명칭의 차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음주운전이 DUI에 포함됨.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이라고 함. 그렇기 때문에 알콜 뿐 아니라, 마약,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문제가 생기면 가중처벌 받음. 즉 감기약 먹고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내도 DUI라는 것.

 

혹은 DWI라고도 함. Driving While Intoxicated.

 

인식의 차이

 

이 부분이 한국은 술에 관대한 나라다 이러면서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면에서 한국은 웬만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오히려 더 안 좋은 편임. 당장 추신수만 하더라도 출장정지도 없었고, 그냥 뉴스에 잠깐 나오고 들어간 수준. 미국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중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문제가 되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 사람은 없음. 음주운전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해도 그런 걸 안 하는 것.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맥주 좀 마시고 운전하는 건 음주운전으로 생각하지도 않음. 심지어 단속하던 경찰도 퇴근길에 펍에 들려서 맥주 마시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지. 대리운전이라는 개념이 없고,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지역이 대부분인 미국에서 음주운전은 일상임.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와 경기장에서 맥주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어떻게 갈까 생각해보자. 설마 걸어가겠음? 관중들도 그렇고 선수들은. 음주운전 걸리는 선수 한둘도 아닌데 출장정지 당함? 문제없이 다음경기 나오잖아.

 

유럽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음. 걔들 식사때마다 와인 같이 마시는데 그러고 운전해서 이동하잖아 오히려 식사하면서 반주한 거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인식이 좋지 않은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엄격한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음.

 

통계의 차이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하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은데.. 대리운전이 널리 퍼져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있겠음? 통계를 볼 경우 한국의 음주운전은 심각과는 거리가 멀고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이렇게 안 하는 나라가 몇 없음.

 

1) 한국은 20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6로 떨어짐(2001년 1217명, 2021년 206명)

 

2)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한국 7.1%로 매우 낮은 편. 유럽은 15~30%, 미국은 약 30%대.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꼭 이런말 하면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서 곡해하는 애들이 있는데, 별 거 아니니까 음주운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임.

 

 

단속의 차이

 

한국은 차량 통행을 막고 세워서 불어보세요~ 하는 음주단속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됨.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만 멀쩡히 하면 음주운전을 하든 약을 빨고 운전을 하든 문제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면 미국은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돌아다니다가 저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 싶으면 따라가서 세워보라고 하는 것. 세운 후에도 불어보세요~ 가 아니라 술 마셨냐고 물어봄.

 

근데 여기에서, 술 마셨냐고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음. 미국 수정헌법 5조에 의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찰한테 지랄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여기에서 그냥 딱 봐도 얘 안취했고 술냄새 안난다 싶으면 안마셨는데요~ 하면 운전 똑바로 하세요~ 하고 그냥 보내줌.

 

아무튼 일단 운전 좆같이 하는 차를 불러다 세운 상태에서 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봐도 이새끼 만취했다 싶으면 테스트고 뭐고 패스하고 그냥 바로 집어다 넣을 수도 있고, 이새끼가 술을 마신 거 같다거나, 술냄새가 난다거나 하면. 각종 테스트를 실시함.

 

한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똑바로 걸어보라는 거 같은데, 이것 말고도 다양한 테스트가 있음. 경찰의 손가락을 따라서 눈을 빙빙 돌려 동공의 반응속도(술취했으면 현저히 느려지니까)를 보기도 하고, 간단한 암산 테스트나, 숫자 거꾸로 세기, 알파벳 거꾸로 세기(이건 이민자들에게 불합리 하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음, 당장 한국말로 가나다라마바사.... 이거 거꾸로 하라면 맨정신에도 버벅거릴 일) 등등 각종 테스트를 함.

 

여기에서 자기가 멀쩡하다는 것 = 영향으로 인해 운전이 힘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웬만해선 그냥 보내줌. 

 

우리나라에 알려진 일화로 마술사가 저글링 보여주면서 자기 멀쩡한 상태라는거 증명하고 집에 간 사례도 있고 유튜브에 이런 영상 수두룩함.

 

아무튼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이새끼가 운전 똑바로 못할 상태다 이러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끌려가서 채혈이든 뭐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자체도,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기준이 훨씬 널널해 한국에선 음주운전이지만, 미국에선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음.

 

대표적인 사례가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타자였던 에릭 테임즈의 사례인데,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실제 테임즈 살던데에선 그정도 마신 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던 적이 있음. 물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한국법으로 처벌받음.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는 의견도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소주 1병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에 불면 음주단속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함.

그럼 술은 안 마셨는데 운전을 그냥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애초에 아무 차나 세워서 검문하는 것이 아님. 지그재그로 간다거나, 의심스러운 저속운전(우리는 과속이 문제라 생각하지만, 유럽의 한 통계는 오히려 과속보다 저속운전으로 생기는 교통사고가 더 많다고 함)을 한다거나 신호를 개무시한다거나 라이트를 안 켜고 스텔스로 다닌다거나 등등 그리고 이건 경찰의 바디캠이나, 경찰차의 대시캠(블랙박스는 콩글리시고 대시캠이 맞는 말)에 녹화되어 있음.

 

지그재그로 갔다면 차선위반일거고, 저속운전을 했다면 저속운전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신호위반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뭔가 안전하지 않게 운전을 했을테니 붙잡았을거라 거기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냥 선생님 정신차리고 똑바로 운전하세요 하고 보내줄수도 있고.

 

그럼 징역 백년 이런 건 뭐죠?

여기에서 두 나라의 문화차이가 하나 나옴. 대신 미국에선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대한 처벌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큼. 그래서 이것만 보고 미국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음.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실제 사람이 죽었다 하면 '웬만해선' 인생 좆되는 게 맞음. 한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솜방망이 처벌이 있는 것과 다른 점은 이 부분임.

 

근데 내가 여기에서 왜 '웬만하면'이라는 말을 썼느냐? 안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 한국까지 보도되는 건 그런 큰 처벌만 보도되니까 그것만 아는거지,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음.

 

여기에서 문제

'미국'에서, '음주운전'중인 픽업트럭이 '스쿨버스'를 술마시고 들이받아 2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답 : 징역 16년

 

미국에서 스쿨버스는 절대갓이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인생 끝아님? 이라기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유명한 '캐롤튼 버스 사고'임. 물론 1988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고,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법도 많이 바뀌고 - 모든 안전규칙은 피 위에 쓰여지는 법 - 했으니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나면 다르기야 하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만취한 상태로 운전해 4명을 죽인 10대 소년이 감옥으로 가지 않고 보호감찰 10년으로 끝난 사건도 있음.(텍사스 주, 2013년) 미국을 탄생시킨 영국은 그럼 어떨까?

2021년, 음주+코카인 상태로 운전해 저 소녀를 들이받아 죽인 사람은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음에도 징역 6년 2개월(3년 1개월 후 석방, 3년 1개월 동안 보호감찰)형을 받음. 

 

한국과 미국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자유'와 '책임'에 대한 것임.

 

원래 자유와 책임은 세트로 묶이는 것인데, 미국이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걔들은 그만큼 책임도 크게 가져감.

 

당장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보험 안 들어서 아파서 죽으면 죽어도 내가 죽고 파산도 내가 하는 것인데 국가가 왜 그것을 간섭하느냐? 들고 말고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 라는 것.

 

운전문화에 대해선, 미국엔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주도 있는데 그 논리도 똑같음

 

'운전벨트 안 해서 사고나도 내가 죽고 내가 다쳐 내가 책임지는데 그걸 왜 국가가 간섭하느냐?'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안전 규정이 달라 한국과 미국에 다른 사양의 자동차가 들어가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이거임 미국 자동차 안전규정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에서 사고가 나는 것까지 감안해야 해서 더 빡센거고, 그래서 에어백 기준 자체가 미국과 유럽도 서로 다름. 그래서 미국에 더 안전한 차를 파는 것은 내수차별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게, 유럽과도 다른 차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만 다른 것임.

 

아무튼 음주운전도 비슷한 개념임. 니가 운전만 똑바로 한다면야 알아서 해 일일히 귀찮게 잡지는 않을게, 대신 문제가 된다? 그럼 책임을 지라는 것.

 

반면 한국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결과도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려는 성향이 강함. 조금만 불편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도 정부에게 당연히 정부가 그런 걸 다 해야하는거 아니냐면서 정부에게 책임을 돌림. 국민들이 이래서 정부가 더 많은 자유, 책임을 가져가게 되는 것도 있지. 당장 미국식 자유를 보면 많은 한국사람들이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님? 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함? 규제 왜 안 함? 이러잖아. 사회 전반적으로 이것부터 유래되는 차이가 매우 많음.

둘 중 어느 사회가 더 음주운전에 너그럽거나/엄중하게 대처하는 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듯.